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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문제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임차인이 보다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임대인 정보조회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예비 임차인이 집주인의 기본 정보와 과거 보증사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전세 계약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청 방법과 사용 방법을 포함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인정보조회 신청방법
임대인 정보조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서입니다. 예비 임차인으로 계약 의사를 밝히면, 공인중개사가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이 확인서를 가지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방문하면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 방문이 어렵다면, 두 번째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해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는 본인 인증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 의사 증빙을 위해 계약 예정 주택의 주소나 공인중개사와의 상담 기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결과는 문자나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도 조회 사실이 통보됩니다.
안심전세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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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는 한 달에 3번까지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여러 물건을 비교할 때에는 꼭 필요한 곳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신청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임대인정보조회 사용방법
임대인 정보조회 결과로는 몇 가지 주요 정보가 제공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임대인이 보증기관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주택 보유 건수, 최근 3년간 보증금 반환 이행 여부, 현재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제한 대상 여부 등이 있습니다.
안심전세앱을 통해 신청하신 경우, 결과를 앱 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지사를 직접 방문했다면, 문자로 결과를 받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결과를 단순히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참고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위변제’ 이력이 있다면, 과거에 보증금 반환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적이 있다는 뜻으로, 임대인의 재정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정보조회 확인 포인트
임대인 정보조회 결과를 받으신 뒤에는 반드시 세부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은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제한 여부’입니다. 이 항목이 ‘해당됨’으로 표시된다면, 보증기관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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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위변제 발생 여부’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항목이 ‘있음’으로 나온다면, 임대인이 과거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한 사례가 있다는 뜻입니다.
‘보유 주택 수’나 ‘등록임대주택 여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주택 임대인일 경우 보증사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며,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조회 결과를 단순히 한눈에 보고 끝내지 마시고, 각 항목을 계약서 내용이나 등기부등본 등 다른 자료와 함께 비교해보시는 것이 더욱 안전한 전세 생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5 임대인정보조회제도
2025년부터는 임대인 정보조회제도가 더욱 확대되고, 비대면 방식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계약서 작성 이후에만 정보조회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계약 전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훨씬 안전해졌습니다.
특히, 안심전세앱을 활용하면 스마트폰만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과거에는 HUG 지사 방문이나 공인중개사와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휴대폰으로 직접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훨씬 편리합니다.
임대인 정보조회제도는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로,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만약 과거 보증사고가 잦았던 임대인이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자주묻는질문
Q.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조회가 가능한가요?
A. 예비 임차인이 계약 의사를 공인중개사에게 밝힌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보됩니다.
Q. 정보조회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A. 현장 방문 시에는 문자로, 앱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앱 내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통 1~2일 이내에 받아보실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최대 7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조회는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A. 신청인 1인당 월 3회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필요할 때 신중히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정보조회만으로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나요?
A. 정보조회제도는 중요한 보완 수단이지만,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입세대열람 등 다른 자료도 함께 검토해야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이나 현장 답사도 꼭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임대인 정보조회제도는 임대차 계약 전부터 집주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 결과만으로 모든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 다른 자료와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 과정을 충분히 거치면, 보다 안전하고 후회 없는 전세 계약이 될 것입니다. 계약 전 임대인 정보조회제도를 꼭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